일본이 구글·애플 앱 마켓 반독점 금지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사 앱 마켓을 이용하거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出典:App Store Japan]
구글이 에픽 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전”에서 패소하면 일본도 구글과 애플의 거대 공룡을 대상으로 반독점 금지 법안을 만들면 일본 경제 신문이 27일 보도했다.내년 일본 국회에 제출될 법안은 주로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이나 결제, 검색 브라우저, 운영 체제의 4영역에 초점을 맞추며 사용자를 사업자 독자의 생태계에 그쳤고 경쟁 업체를 차단하려는 플랫폼 사업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은 일본 공정 거래 위원회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만약 기존의 일본 독점 금지 법 과태료와 똑같이 적용되면 벌금은 문제시된 활동을 통한 수익의 약 6%이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초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주로 글로벌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현지 기업들은 반 독점 금지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상된다.애플은 자체 앱 장터인 앱 스토어 이외의 방법에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구글은 다른 배포 플랫폼을 통한 앱 설치를 인정하지만 결제 시스템은 꼭 구글을 통해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두 기업 모두 결제 시에 수수료를 30%를 부과하는 앱 사용”통행료”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높은 수수료는 “앱 내 독자적 결제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일본 정부는 애플과 구글의 모델이 모바일 시장에서 회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고 보고 있다.반 독점 금지 법안은 안전하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타사의 앱 장터 이용 및 결제 시스템을 허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모바일 앱 시장은 2023년에 18년 대비 절반 정도 증가한 292억달러(약 37조 8000억원)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안된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도 눈길을 끈다.검색 엔진 운영자가 독자적인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구글이 자체의 항공 편 예약 또는 레스토랑 예약 툴을 항상 검색 결과의 상단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빅텍 기업의 슈퍼 앱 슈퍼 브라우저 활동을 막도록 하는 것이다.일본의 계획은 유럽 연합(EU)의 디지털 시장 법(Digital Markets Act) 같은 조치에 따른다.2024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법안은 “게이트 키퍼”이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도구를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전 회계 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된다.미국에서 지난주 구글이 APP스토어와 관련된 반독점 소송에서 7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https://www.hedleyonline.com/wp-content/uploads/2022/08/japan-1200×6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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