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가계부채 최대 증가. 50년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대출 제한 조치.

하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빚으로 남게 되면 부동산 시장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시장 흐름대로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왜 내 집을 구하지 못할까?

문재인정권은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탄핵 후 정권을 잡고 인수위 없이 시작해 임기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 코로나로 국민들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경기부양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돈을 많이 풀게 되면서 집값은 한국 역사상 최대치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실패한 정부 중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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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차를 탄 용클족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시장 흐름대로 놔두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다시 인기가 높아졌고, 여기에 50년 만기 대출 상품까지 출시됐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받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다시 그 상품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8월 가계대출이 다시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또 다시 용클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보던 분들을 적당히 손해보고 나왔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심각한 가격 대출 수치로 지금은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대출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못하게 하고 있으니 문제임에 틀림없어요.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고 상환은 제가 죽은 후라도 누군가 갚아줄 거라는 생각일까요? 최대한 뒤로 미루고 DSR 규제도 피하고 대출금액도 많이 받도록 도운 곳이 금융당국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하고 그 돈으로 요즘 좀 어려운 건설사를 돕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빚을 내서 건설사에 돈을 돌려주는 건가요?